[인터뷰 전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민주당 검찰 공정수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설훈 위원을 모시고 국회 상황도 알아보고 검찰 개혁 문제 또 조국 전 장관 수사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설훈>반갑습니다.
질문>앞서 우리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첫날 집회 때 있었던 폭력 시위. 한국당 이 배후냐 아니냐 이 부분을 여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 의구심의 증거나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설훈>글쎄요, 그게 아주 많은 사람이 모였었거든요. 1천 명이다, 2천 명이다 이렇게까지 이 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황교안 대표의 지시에 잘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 회를 주최한 사람이 누구냐, 황교안 대표죠. 황교안 대표가 그 불법집회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냐 그것도 수 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폭력 집회를 유발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건 따 져야 합니다. 그건 100% 황교안 대표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어도 16일 집회에서 황 교안 대표가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질문>또 오늘 황교안 보도 보셨겠지만 이 보수단체,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그분들의 단체 카톡방에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관여했다 는 결정적 증거는 아직...
설훈>자유한국당도 조직적으로 동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력 사태에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조직적인 이런 집회를 시도했기 때 문에, 동원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도 물어야 하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여기에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판단하라고 봅니다.
질문>경찰청장을 방문했을 때 자유한국당도 그러면 같이 검찰에 고발, 고소하는 건가요?
설훈>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질문>이미 그러면 한 건가요, 어제 갔을 때?
설훈>어제 아마 고발 조치를 한다고 했을 겁니다.
질문>알겠습니다. 당시 그날 설훈 위원께서도 직접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잖아 요. 그때 정황이 어떻게?
설훈>저도 당했는데 상임위원회가 끝났습니다. 5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회의를 끝내고 나오려니까 앞에서는, 정문에서는 시위를 하고 있어서 도저히 안 돼서 뒷문으로 나오려고 했 더니 뒷문도 점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가야 할 처지였기 때문에 나오는데 뒤 에서 한 20여 명이 둘러싸더니 뭐 뒤에서 밀치고 온갖 욕을 다하고 빨갱이나 하고 이러면서 누군가 퍽 밀었는데 그때 뒤에서 어깨를 밀어붙이면서 툭 하고 안경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서 그때 안경을 주워서 보니까 흠집이 조금 났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폭력 행위를 하면 서 그 당시에 누가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CCTV 등이 있을 테니까 찾아내 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 추궁을 해야 하고 그런 폭력을 한 사람 이 누구인지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강력한, 그러니까 찾아내서 끝까지 엄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설훈>벌을 물어야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우리 기자들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집시법 위반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법률 규정을 봤을 때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게 뻔하 잖아요.
질문>법에 맞는 처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설훈>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처벌을 좀 요구한다? 알겠습니다.
질문>그런데 폭력 집회 관련해서 일단 반대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문희상 국회의 장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설훈>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설훈 민주당이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폭력 집회 를 한다는 말입니까? 백보 양보해서 문희상 의장이 책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것은 자 기들이 폭력 집회를 피해가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질문>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국회 내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석패율 제와 관련해서 좀 의견 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설훈>석패율제는 원래 이 제도를 생각했을 때는 영호남 간의 이게 갈등이 워낙 심하고 영남 에서는 이를테면 자유한국당 우리 당이 안 되고 또 호남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안 되고 이런 구도를 깨자. 그래서 석패율제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 갈등 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한 장치 구조로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는 원래 그 취지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결정적인 문제는 이 석패율제가 나오면 엉뚱한 사람들이 당 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리 내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3당이 석패율 제를 하자고 그러시지만 논의를 좀 더 해보면 아, 이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알고서 합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오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늘 만난다는 얘기가 계속 언론에 나왔습니 다.
설훈>어떻게든 합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3당끼리 4+1 협의체에서는 쉽게쉽게 합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하지만 지금 야3당은 지금 우리 설훈 위원의 말씀과는 다르게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 으면 안 된다는 강한 입장을 갖고 있고 또 민주당이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검찰 개혁 안 그러니까 이른바 공수처법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비열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 고 있는데.
설훈>그것은 그것도 뭐 대화의 부족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적어도 석패율제를 왜 안 하려고 하는지는 대화를 해보면 자연히 이해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른 야3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생법 등 99개 넘는 법들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빨리 해내야 하죠. 문제는 공수처법은 국민 70% 이상이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합의가 됐습니다. 검경수사권 문제도 조정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런 끝난 부분들은 4+1 체제 내에서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법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건 뭐 걱정할 필요가 없 고 우선 되는 대로 하자는 입지전적장이거든요. 이를테면 민생 문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자 는 데 대해서 4+1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죠.
질문>뭐 반복되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민주당은 나름대로 석패율제 반대하는 이유, 강행 해야 하는 이유를 들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 정의 당 내에서도 민주당의 독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만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설훈>그런데 협상과는 과정에서는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는 밀고 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현상은 밀고 당기기의 한 부분으로 보면 되겠고 요. 대화하면 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질문>그런데 이제 4+1에서 어떤 협의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규 탄 대회를 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회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행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설훈>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4+1 체제에서도 그렇고 또 자유한국당하고도 대화 노력을 계 속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할 수 없죠,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죠. 그렇게 안 되고 충분히 이 부분도 자유한국당하고 논의해서 타협할 수 있는 요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대모를 하고 폭력 집회를 하고 하는 게 이해가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대화를 통 해서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질문>문희상 의장이 이 문제를 여야 4+1 합의체에서 합의체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국회 본 회의에 상정을 하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기 문제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계속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연내 처리될 수 있을 것인 가.
설훈>연내 처리를 해야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하고.
질문>방법이 있나요, 물리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
설훈>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예산안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서 로 자유한국당이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국회법절차에 따라서.
질문>이를테면 경희 동원까지?
설훈>경희 동원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 행사를 못합 니다. 지난번에 물리적 행사하다 패스트트랙 수사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 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나 누구든지 본회의장 내에서 물리적 행사 를, 힘의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수결 처리의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 런데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은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끝까지 해봐 야 합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면 그때는 방법이 없죠. 그때는 본회의장에서 다수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질문>검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검찰 수사에 불만이 굉장히 많다. 조만간 윤 석열 총장을 만나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다며 윤석열 총장 의 측근의 얘기가 한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조 전 장관 수사도 그렇고 이번 수사도 그렇고 결 국에 이게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다. 나라를 위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설훈>지난번에도 윤석열 총장이 직접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 일간지하고 대화를 해서 . 그때 우리는 이런 면이 있겠구나 하고 지켜봤습니다. 사실은 그 시점에 윤석열 총장과 만나 서 담판을 짓겠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에서. 그 기사를 보고 이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검찰총장을 만나서 따지듯이 하는 것은 상황이 안 맞다. 이 래서 지금까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찰차장을 만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검찰총장과 이 상황에 대해 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결론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런데 묘하게 뭐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게 진심이냐, 정말, 정말 그러는 것이냐. 아 니면 입에 발린 소리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래서 검찰이 정말 그런 충정에서 하는 거라면 지금 우리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검찰차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질문>대화가 안 된다는 게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설훈>않는다는 이야기죠.
질문>검찰이 피한다는 뜻입니까?
설훈>뭐 피한다는 표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 고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비공개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이렇다면 충정 운운하는 게 그게 사실일까. 심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질문>지금 여권.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핵심, 권력의 핵심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의 관계자를 만나서 비공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오히려 외압 논란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설훈>그런 외안 논란을 떠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는 건 단박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기소를 안 합니까 ? 4월이나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넘어온 지도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 연히 기소해서 재판부에 회부했어야 하는 겁니다. 벌써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뭐합 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 건은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오로지 청와대와 우리 당과 관련된 사 람들만 그렇게 그냥 얘기되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우리 당이 지금 집권당입니다, 여당입니다. 여당이 오죽하면 검찰공정수사촉구특 별위원회를 만들었겠습니까? 그건 단적으로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 어요?
질문>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오늘 그 언론 보도, 매체 보도를 보니까 패스트트랙 수사를 관련하고 있는 검사 3명이 뭐 한 분은 디스크, 대상포진 등으로 격무에 시달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이 나왔던데 그거 안 믿으신다는 뜻인가요?
설훈>잘 안 믿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물론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있지만 그게 진심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질문>그러면 예전에는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라는 보도가 있을 때는 아, 그러 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계기가 혹 시 유재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설훈>뭐 한두 가지 건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도록 돼 있 지 않습니까? 검찰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엄격하게 안 한다고 그러더니 며칠 못 갔어요. 지 금 다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자기 스스로 하는 얘기를 하나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 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심 운운하는 얘기가 이게 진실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질문>이 방송을 혹시 검찰 관계자들이 보고 있으면 아마 억울함 또는 답답함도 토로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대통령이 분명히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실항으로 보지는 전혀 않으시는 겁니까?
설훈>엄중한 수사를 하라는 얘기는 공정하게 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일방만 해서 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서 국민 앞에 떳떳한 검찰로 나 서라. 이게 대통령의 주문입니다. 과연 그 주문대로 하고 있는가요?
질문>대통령의 측근들의 비위를 읍참마속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 부하들을 잘라 낼 수는 없으니 검찰이 더 나서서 그 싹을 자라서 이 정부가 성공한다는 논리. 안희정 사건도 얘기가 됐다고 하던데.
설훈>글쎄요. 그건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처치도 그렇게 해야 합니 다. 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봐주고 있으면서 청와대와 집권당만 이렇게 괴롭게 하는 상황이 되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아시는 사실 아니에요. 검찰에 대해 서 지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분리를 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부당한 권력들을 내려놓게 하 려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저항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저항하는 게 자유한국당이 딱 맥이 닿아 서 두 세력이 함께 하나가 돼서 지금 말하자면 저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조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설득력 이 없습니다.
질문>검찰 개혁안,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서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이 지금의 수사의 본질이 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설훈>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질문>그러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가족 관련 수사 관련해서 지금 기 소 여부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 그런데 바로 곧이어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 수사 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수사를 좀 질질 끄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있는데 어떻 게 보시나요?
설훈>인디언 기우재라는 말이 있죠.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재를 지냅니다. 그러면 그 기우재가 틀림없이 맞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재를 지내니까요. 사건이 범죄 사실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고파고파고 들어갑니다. 별권수사가 있고 온갖 수사가 다 나옵니다. 이런 식인 겁니다. 지금 조국 장관 건은 기소하려야 기소할 게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기소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다른 사건을 끌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 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그렇지만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가족 관련 비위 사실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설훈>그건 뭐 검찰에서 하는 얘기일 거고요. 꼭 묵비권을 제가 알기로는 조국 전 장관이 묵 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 으로 내가 물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더 잘 알 거니까. 단 묵비권은 피의 자의 권한이죠. 합당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럼 검찰은 알아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유재수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감찰을 무마시키도록 조국 전 장관이 했 을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 감찰반이 충분히 유재수 전 국장의 비위 내용 정도는 감찰 활동만 으로도 충분히 파악했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이런 검찰 쪽 주장은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설훈>부분부분은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재수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감찰권 이 있지만 수사건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최근 송병기 수첩이 뭐 스모킹 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 내용에서 BH가 수 차례 등장하거나 임동호 전 최고 위원의 자리 제안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 해서는 좀 어떻게보고 계시는지 좀.
설훈>어쨌든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따지기 이전에 이런 사건들이 이런 내용 들이 어떻게 기사가 돼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검찰에서 흘리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이 약속했던 피의사실공표를 하지 마 라. 이게 하나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압수수색 다 해서 갖고 일방적인 수사에서 나온 내용들 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더 두고봐야 합니다.
질문>그러면 뭐 김기현 전 시장 건을 비롯해서 결국에는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 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훈>어제 우리 공정, 검찰공정수사특구위에서 이건 그냥 두면 안 된다. 검찰과 경찰이 첨예 하게 부딪히고 있고 정반대 방향에서 보고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다른 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특검밖에 없다. 특검 검찰을 요청해서 특검에서 문제를 풀어낸다면 이거는 정확한 사실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어제 우리 검찰공정수사촉구 특위의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 당의 당론으로 바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일 최고 회의가 열리면 그 최고위에 우리 특위의 보고 사항으로 올라갈 겁니다. 보고를 하면 논 의를 다시 해서 상황을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할 터인데 아마 우리 특위의 주장에 대해서 받아 들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질문>혹시 특검 대상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측근들 관련된 수사에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고래고기 사건까지 다 되는 건아요?
설훈>울산 사건을 통칭했기 때문에.
질문>통칭이요.
설훈>아마 다 포함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뭐 미리 전제로 말씀하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설훈 위원 개인적으로는 당 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설훈>경찰과 검찰이 말씀드린 대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얘기가 나는 굉장히 수긍이 갑니다. 이를테면 김기현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뭉칫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못합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좌 추적 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찰이 하겠다고 나오니까 검찰은 못한다고 그랬습 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뭉칫돈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정한 직업이 있는 부 분이 아니에요. 형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그런데 1억 몇천이, 그리고 사백 몇천만 원이 이 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이냐 물어보니까 기억 안 난다고 그러고 있어요, 본인들은. 그것부터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질문>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대화를 하고 싶다. 이 말에 조금 귀가 기울여져서 혹시 총 장을 만나신다면 피의사실공표하지 마라 이 말 외에 어떤 말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지?
설훈>그거는 뭐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피의사실공표를 하지 말라는 것은 검찰 측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입니다. 왜 발표한 내용도 지키지 않느냐 이런 것을 따질 것이고.
질문>그러니까 그 부분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설훈>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자유한국당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가 미진하냐. 벌써 기소해야 할 것 아니냐? 검찰 손을 떠나서 사법재판부에 가 있어야 할 사안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도 있죠. 나경원 위원 건에 대해서 7건이나 되는 고소, 고발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저지를 안 하느냐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 있죠. 당연히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뭐라 얘기하는지 우리는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이런 저런 문제와 관련해서 청 와대 대응이 굉장히 미숙하다는 당내의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훈 의원은 어떻 게 보시나요?
설훈>저는 청와대는 자기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당이 나서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청와대를 지금 탓할 입장은 아닐 것 같고요. 청와대가 지금 이 처지에서 뭐 검찰권을 잘못한다고 권력을 휘두르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 와대는 가장 민주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현안이 많아서 설훈 위원과 이런저런 얘기들 좀 많이 나눠봤습 니다. 검찰 개혁 문제도 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