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쇼핑채널 일방변경 시정명령 부당"

지역 종합케이블방송이 홈쇼핑 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태광그룹 계열 GSD방송과 강서방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GSD방송과 강서방송은 홈쇼핑 A업체와 계약을 맺고 각각 채널 8번과 15번에서 홈쇼핑 방송을 해오던 중 방송사 통합이후 수수료 인상이 관철되지 않자, 채널을 18번으로 바꿨습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사업방해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통합 방송사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