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서 '자율'은 '인상'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정 활동비 결정을 자율에 맡겼더니, 죄다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의정 활동비 결정 자율제가 도입된 건 지난해죠. 그런데 지방의회 10곳 가운데 9곳이 '자율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했습니다. 이런 인상 러시는 올해 들어서도 멈출 줄 모르는 분위기입니다.
자율제가 아니었던 2018년에는 어땠을까요?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비 동결률은 42%였죠. 이러던 게 자율이 되자, 지난해에는 9.5%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상률도 과감합니다. 지난해 평균 인상률은 2.5%, 2018년 1%보다 2배 반이나 더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세종시와 평창군은 무려 24%를 올렸죠.
또 상당수 지방의회들은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에 맞춰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지 않으면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거든요.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면서 해외연수 경비를 올린 곳도 꽤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하면 또 모를까.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 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을 열심히 잘하면 고액 연봉을 받든 의정비를 몇 퍼센트 올리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서민들의 최저임금 인상은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하고, 본인들의 임금 인상은 이렇게 너그러우니 '세금 루팡', '내로남불' 하는 겁니다.
기초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곳이죠. 그런데 이런 목표가 마음속 깊이 있었다면, 과연 '자율 결정'이란 명제가 '의정비 셀프 인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의정비 인상, 하지 말라고 해도 주민이 먼저 하라고 요청하지 않을까요. '셀프인상' 이전에 '셀프개혁'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