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 비자를 받으면 북한 개별 여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미 대사의 "사전협의"를 언급에 청와대가 "남북관계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비난하며 한미 간 정면충돌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 결렬>"한국, 부양 대상 아냐"
6차 한미 방위비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공동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부양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딸 부정채용' 김성태 무죄>"청탁 없었다"
'딸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특혜를 받아 입사한 건 인정되지만, 김 의원의 지시나 청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유병언 '세월호' 70% 책임>1,700억 내야"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유 전 회장의 자녀 중 상속을 포기한 유대균 씨를 뺀 3남매가 1,700억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 '위험의 외주화' 막겠다더니 곳곳 허점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원청의 책임이 커졌다지만 정작 김 씨가 일하던 발전소는 도급 금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우한 폐렴' 또 사망>싱가포르도 의심 환자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태국과 일본의 확진 환자에 이어 싱가포르에서도 의심 환자가 나와 해외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