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펀드 소득세 1천억 원 취소"

론스타펀드가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론스타펀드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2005년 12월에 부과한 천2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외국법인인 론스타펀드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론스타펀드에 법인세를 부과할 근거는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