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제 개편 본격 추진

【 앵커멘트 】
정부가 양도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와 다 주택자의 양도세율 완화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정책 효과를 놓고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세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커 거래가 실종되고 경기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가구 3주택자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부과하는 양도세에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2주택 이상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40%로 내리거나 2∼5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소 경작기간 8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기간 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문제는 양도 세율을 손질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내수 진작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게다가 양도세 감면으로 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들먹이면서, 투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큰 반면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더욱 침체될 수도 있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