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3불 유지…속으론 폐지 수순

【 앵커멘트 】
대학 입시제도의 근간인 3불 정책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학 입시 완전 자율화가 이뤄질 때까지 3불 정책의 골격은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인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이 대입정책을 위한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2011학년부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3불 정책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빼고, 다양한 형태의 논술 등 필답고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학교별 특성을 반영해 고교평가를 실시하자고 제안해 고교등급제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돼 3불 정책 폐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사교육비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전교조 관계자
- "대교협은 사실상 3불 폐지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대교협과 정부는 외견상 3불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권이 늘어나면서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논란이나 연세대의 본고사 부활 의지 등을 볼 때 3불 정책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3불 정책의 골격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