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금주, 차명계좌 권리 주장 못 해"

앞으로는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 이외에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모 씨가 "계좌 명의자가 아니라, 예금주에게 예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실명제법하에서는 실제로 예금을 누가 했든 간에, 명의자가 예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황상 입증이 된다면 예금에 대한 권리는 명의자가 아닌 예금주에게 있다는 판례를 변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명 계좌를 운용하는 일부 부유층은 명의자의 동의를 얻어 은행과 자신이 예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명시적인 계약을 하지 않는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