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시세오류 손해…증권사 책임 더 커"

코스콤의 시세 정보 오류로 증권사가 손해를 봤더라도 거래를 중단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코스콤보다 증권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우리투자증권이 코스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코스콤이 우리투자증권에 7억 5천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된 시세 정보가 제공되면 즉시 투자계약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