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고 정원도 감축하는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인권위 김칠준 사무총장과 인권위가 선임한 변호인단 가운데 박재승 변호
권한쟁의심판의 요지는 행안부가 인권위의 독립적 업무 권한을 침해한 것과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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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고 정원도 감축하는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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