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사법고시 공부를 같이하고 연수원 동기라는 점 외에 노 전 대통령과 관련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석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박 전 수석의 부인이 예정돼 있어 석방하면 증인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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