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통행로 이웃도 이용 가능"

아파트 건설업체가 만든 통행로를 입주민이 아닌 인근 주민이 사용한다고 해도 건설업체 측에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모 건설회사가 서울 구로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도로는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토지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