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88명' 중징계

【 앵커멘트 】
교육부가 최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88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어 교단 갈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육부는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전교조 교사 88명을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했고, 서명에 참여한 교사 만 7천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이 명단을 토대로 주동자와 적극 가담 교사를 추려, 10명은 해임, 78명은 정직에 처하고 다음 주에는 검찰에도 고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교사들은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징계를 내립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한 복무 조항과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됐다는 겁니다.

지난 99년 합법화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를 눈앞에 둔 전교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정부의 징계 방침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이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할 때 시국선언을 한 국공립대 교수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서명 교사 가운데 일부만 처벌하는 것도 역시 형평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