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이용 신종사기에 실형

신용불량자에게 자금 융통을 미끼로 속칭 '대포폰'을 개설하게 한 뒤 자신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내려받게 해 돈을 챙긴 신종사기수법에 대해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대포폰'을 이용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3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콘텐츠의 정보이용료를 사용자에게 받기 전에 콘텐츠 제공업체에 먼저 지급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죄를 꾸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