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건설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해임된 전 부산고검 김 모 검사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재판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직무 수행에서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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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건설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해임된 전 부산고검 김 모 검사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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