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에 탈락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동국대는 최근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동국대가 교과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교과부의 처분이 법에 저촉되지만, 인가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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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에 탈락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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