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공무원 파업 가능해져

【 앵커멘트 】
근로 3권이 보장되는 기능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결정으로 기능직 공무원은 형식적으로만 주어졌던 단체행동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8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시설 관리를 도맡아온 44살 강 모 씨는 줄어드는 인력 때문에 한숨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신분이라 파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육체노동을 하는 공무원은 사무직과는 달리 파업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그런 공무원에 속하는지가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강 모 씨 / 기능직 8급 공무원
- "(인력이) 자꾸 줄어드니까 힘도 들고, 현실적으로 학교에 말해봤자 안 먹혀들어가니까"

결국, 강 씨와 같은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자체가 근로 3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했고, 헌재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지방 공무원법은 (노무직)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조례가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지방자치단체는 파업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공무원은 집단행동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어 권익 보호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