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분양업체, 상권형성 책임 없어"

대형 쇼핑몰을 분양하는 시행업자에게 상가 활성화나 상권 형성의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구 밀리오레 입점상인 박모씨가 분양 당시 보장과 달리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는 있지만, 경기변동 등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상권 형성 책임까지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