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공급 땐 용지 부담금 '부당'"

재건축조합이 단지 안 학교 신축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잠실 22번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강동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초등학교를 신축해 건물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됐다며 이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 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