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구성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자문단이 총 280건을 상담ㆍ자문해 51건을 소송 등의 방법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지원 신청 유형을 살펴보면 대여금 반환과 대금회수, 손해배상, 강제 집행 등 일반 민사에 관한 문의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주식이나 사채, 주주총회 등 회사법 해석에 관한 문의가 65건이었으며 국제거래 및 수출입 관련 사항이 3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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