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방 분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습니다.
정재욱 명지대 명예교수와 최창호 건국대 명예교수 등 관련 학자 145명은 오늘(1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이들은 의견서에서 추세대로 시·군을 묶어 '통합광역시'를 만들면 중앙에 대한 지방의 종속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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