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수원 충청 이전 부적절"

【 앵커멘트 】
법무부가 산하기관인 법무연수원의 충청권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총리 후보자에 이어 정부 부처로서는 첫 입장 표명인 셈인데, 파급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가 산하 기관인 법무연수원의 충청권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국정감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입니다.

법무부는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충청으로 이전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또, 대법원 소속의 사법연수원은 수도권에 남아있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수도권 과밀화만 가져온다며 이전 대상으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연수원을 충청으로 옮기더라도 로스쿨 출신 검사 지원자 교육 등 일부 업무는 수도권에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현 정부 출범 직후 이같은 내용의 '지방 이전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 3월에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현 정부가 공공연히 세종시 계획을 백지화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춘석 / 민주당 의원
-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법무부의 이런 입장이 지방 이전에 거부감을 가진 일부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으로 파급될 경우 '세종시' 논란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