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간기업 토지 강제수용권 합헌"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이 개인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한 법률은 위헌이 아닌 합헌이라는 헌법 해석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충남 아산시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항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수용 주체를 국가로 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산업 입지 공급으로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공공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