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도 친가 종중 구성원" 첫 판결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갔더라도 친부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경주 최씨 문중이 전 회장이었던 최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7대 할아버지가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갔더라도 현행 가족법이 친부모의 재산 상속을 인정하고 있고, 호주 제도가 폐지된 만큼 친가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관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양자에게는 친부모 종중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것으로, 양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