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100만 해고 대란설 '질타'

【 앵커멘트 】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100만 해고 대란설에 대한 집중포화가 있었습니다.
비정규직법과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목소리가 갈렸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비정규직법.

여야는 100만 해고 대란설을 제기하며 혼란을 일으켰던 노동부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원혜영 / 민주당 국회의원
- "우리 노동부는 100만 대란설을 장관을 앞세워서 또는 장관이 앞서서 직원들이 왜곡하게 하는 짓까지…"

▶ 인터뷰 : 김재윤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노동부의 100만 해고 대란설은 정부와 한나라당을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노동부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7월 이후 법적으로 무기한 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차별을 없애고 현실적 고용안정을 보장할 대책 마련 없이 노동부가 오히려 불안만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민주당 국회의원
- "뒷북치기도 못하고 아직도 노동부가 마치 정치집단처럼 군다. 그렇습니까? 국정감사 받을 자세가 돼 있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임태희 / 노동부 장관
- "충분히 현장의 상황을 좀 더 파악하고 구체적 통계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상의말씀을 드리겠다."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문제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위법성 여부를 추궁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상급단체 가입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임태희 장관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에 역사적 접근과 현실적 대책 마련을 준비했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