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성폭력과 살인, 강도 등 3대 강력범죄자 가운데 무려 8천800여 명이 형이 종료되기 이전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석방을 신청한 수감자는 5만 7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5만 1천여 명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가석방자
한편, 가석방은 각 교도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가석방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1차로 선정한 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들을 다시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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