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부실수사 의혹 '공방'

【 앵커멘트 】
검찰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효성그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놓고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검찰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효성에 대한 대검찰청의 범죄 첩보 보고서입니다.

박 의원은 효성의 불공정 주식거래와 비자금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검찰이 손을 놓는 이유가 국민으로서 답답하고 대통령 사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모두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박 의원이 요구한 효성에 대한 자료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내사 종결한 사건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 인터뷰 : 노환균 / 서울중앙지검장
- "기소한 내용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내사 종결한 부분은 관계자 명예나 기업 신용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할수 없습니다."

검찰이 조두순 사건에서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고, 검찰은 법 적용과 항소 포기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주영 / 한나라당 의원
- "경찰은 제대로 법 적용했는데 검사가 잘못 적용했죠?"
이건주 /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주영 / 한나라당 의원
"법원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했을 때 항소 여부를 생각해서 검토했었나요?"
- "검토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수사 기록 공개와 관련해선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