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소인에 피소사실 통지

서울 동부지검은 피고소인에게 즉각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려주는 등 '통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피고소인은 소환 전까지 피소 사실과 내용을 알지 못해,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의 방어권 행사와 수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면으로 즉시 피소 사실을 통지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도가 높거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건은 통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