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국군체육부대 이전 제동

법원이 국군체육부대 이전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송파 신도시 조성 사업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 모 씨가 군사시설 조성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군체육부대 이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송파신도시 지구 내에 있는 국군체육부대가 신도시 조성으로 경북 문경으로 이전하려 하자, 이전 예정지에 땅을 갖고 있던 정 씨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