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장애인 강제격리 심각

【 앵커멘트 】
우리나라 정신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가운데 8명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와 격리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신 장애인인 48살 김 모 씨(가명)는 20년 전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길게는 3개월 정도씩 20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김 씨는 원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신고로 강제 입원 됐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가명)
- "112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잡아가는데 절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퇴원시켜달라고…. "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정신 장애인 10명 가운데 8명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같은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해 치료받는 환자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평균입원일은 선진국 환자들보다 10배 정도 길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신 장애인을 치료하기보다 격리하는데 중점을 뒀었다고 분석했습니다.

▶ 인터뷰 : 최경숙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의식입니다. 국가주도의 종합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인권위는 사회복귀 시설을 늘리고 정신분열증 등 정신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바꾸도록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