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소음 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서울시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의 시위로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며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서비스 노조가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 서울시청 주변에서 집단 시위를 한 건 사실이지만, 9월 이후 현재까지 집회 신고가 없는 이상 시위로 인한 급박한 위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