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인증 '종이 장사' 적발

【 앵커멘트 】
기업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의 'ISO 인증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외국계 인증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제표준화기구, ISO 인증서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국제규격에 맞다고 증명해주는 것으로, 기업이 ISO 인증을 획득하면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계 인증업체들은 인증심사원의 이름을 도용해서 심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에는 인증심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을 보내 마치 정상적인 심사를 하는 것처럼 꾸미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천여 개 중소기업들에 가짜 ISO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심사료 명목으로 17억 가까이 챙겼습니다.

▶ 인터뷰 : 인증업체 관계자
- "(검찰 수사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가세요."

문제는 인증서를 허위로 발급해주다 적발되더라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국계 인증업체는 우리나라 인증기관이 직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 인터뷰(☎) : 기술표준원 관계자
- "외국계 인증업체의 문제는 우리가 해당 국가의 인정기구에 통보하면 그쪽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외국이다보니 조치가 좀 늦습니다."

검찰은 심사보고서 등을 조작해 가짜 ISO 인증서를 발급한 혐의로 5곳의 인증업체 대표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인증심사원 등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또, 국가와 국내 기업의 신인도 확보를 위해 관계 당국에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