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장성 법령 "독도 일본땅 아니다"

【 앵커멘트 】
일본이 1946년 발표한 대장성 고시 문건에서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고 규정한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46년 8월 15일, 일본 대장성이 고시한 법령 자료입니다.

우리의 독도, 일본명 죽도는 조선, 대만 등과 함께 외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현재와는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선영 의원은 익명의 일본 관료를 통해 대장성 고시를 입수, 이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패전 전 점령했던 영토 가운데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했고, 여기에는 분명 독도가 외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처음 제외한 것으로 알려진 1951년 총리령 문건보다 5년 앞서 제작됐습니다.

그만큼 법적,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일본이 연합국 방침을 추인하고 재외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독도를 외국으로 분류했다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