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소수 증원 검토"

대법원이 불필요한 상고 남용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른바 심리불속행 제도를 활성화하고, 대법관을 소수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3심까지 오는 경우를 제한하고, 대법원이 정책 법원으로 거듭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2004년 1천 500건에서 지난해에는 2천 5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헌법 등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제도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