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공개"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소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민변은 지난 4월 농식품부 장관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9일부터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