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머리'는 탈세의 달인?

【 앵커멘트 】
외국인을 가장한 검은 머리 외국인이 횡행하는 이유로 지난 시간에는 투자자들의 맹목적인 외국인 따라하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세금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검찰이 주가 조작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머큐리와 퍼시픽 펀드.

하지만 이들 펀드가 설립된 곳은 세금이 없거나 적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홍콩입니다.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얻은 수익 대부분은 이들 지역으로 고스란히 빠져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세금을 물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유상훈 / 세무사
- "현행 세법은 다른 법률보다 국가간 조약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세피난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실질적인 귀속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현행 세법으로 과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실제로 MBN취재 결과 이들 펀드의 국내 법인은 수년간 매출액이 전무했고, 직원 급여 등으로 수천 만원씩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익이 외국으로 나간 것처럼 꾸며졌고, 과세도 못했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검찰이 이들 펀드의 자금줄을 국내 컨설팅업체 대표인 A씨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게 맞다면 A씨는 조세 피난처에 세운 외국계 펀드를 이용해 탈세를 한 겁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 근절되지 않는 것도 탈세가 쉽기 때문입니다.

또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이 홍콩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뿌린 것처럼 범죄에 쓰일 개연성도 높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해외 비자금을 근절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해외 사법당국과 협력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