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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착용대상을 늘리는 여러 갈래로 추진 중인데, 제때 시행하려면 사전 예산 확보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성범죄뿐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 등 다른 강력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비용이 생각보다 커 예산을 사전에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
전자발찌는 한 개에 170만 원을 넘고,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20명당 최소 1명의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떼어낼 수 없도록 스프링강으로 용접된 전자발찌를 8월부터 도입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2008년 9월 법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건은 모두 7차례로 해마다 2건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발찌를 추가로 부착할 범죄자 숫자는 천700명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전자발찌 부착자를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에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구입비용과 전국 지하철, 광역시에 위치추적 시스템을 갖추는데 150억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제도의 확대 방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라며 이처럼 막대한 추가 비용을 늦지 않게 조달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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