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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무부가 모든 성폭행 범죄자를 보호감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을 집중 관리할 청소교도소에 사형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에도 나섰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천명한 보호감호제 재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법무부는 살인과 성폭력, 강도를 저지른 흉악범을 보호감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세부 요건을 논의 중입니다.
특히 성폭력은 아동 성폭행은 물론 모든 성폭행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기다 절도는 강도로 쉽게 돌변할 수 있어 흉악범죄로 규정하고, 폭력은 죄질에 따라 보호감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5대 중범죄에 모두 보호감호제를 적용하는 셈입니다.
법무부는 다만 처벌받은 횟수와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교정에 중점을 둬 이중 처벌 논란을 잠재울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이귀남 / 법무부 장관(16일)
- "인권형성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생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처벌 논란이 아니냐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보호감호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죠."
법무부는 또 흉악범을 집결시켜 관리할 청송교도소 안에 사행 집행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적당한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형 집행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실제로 집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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