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학원 수...‘사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지나?

서울시교육청은 불법 학원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시내 15,084개 학원 중 564개(3.73%), 12,893개 교습소 중 2,011개(15.59%)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이중 강남지역에서만 학원 283개(564개의 50%), 교습소 376개가 파악되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강남은 사교육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역이지만 동시에 절반이 넘는 학원들이 폐원하고 있어 강력한 사교육비 경감정책과 경기침체 장기화의 영향 등의 요인으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교과부에서 일명 ‘심야수업 단속’이나 ‘학파라치’제도를 도입하여 그동안 무등록, 미신고로 운영하던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상당부분 양성화 된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인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졌는지 의문이다.

한 학원 관계자는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으로 인해 학원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대신 ‘오피스텔 과외방’이 늘고 있다”며, “오피스텔 과외방은 스타급 강사들이 정부의 규제를 피해 이뤄지는 고액 과외로 표면적으로 학원 수는 줄었지만 은밀한 과외는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내세운 대책이 사교육을 팽창시키는 요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제고사와 성적 결과 공개 등의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은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은커녕 서열화를 높여 사교육에 집중하게 만든다.

학교가 학원의 맞춤형 입시교육을 따라가는 꼴이 되고 보니 정부의 규제 아래 똑같은 수업을 반복하는 학원보다는 과외에 치중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

중, 고등학생 두 아들을 둔 학부모 정씨(46)는 “최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원 대신 과외를 시켜달라고 했다. 반 친구 몇 명과 함께하는 그룹 과외라고 하는데 금액이 상당했다”며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학원만 잡고 있는데 그것보다 입시 위주의 교육 대신 특성화 교육을 늘려 아이들의 적성을 찾아주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신고포상금제 운영, 단속보조요원 활용, 심야교습 단속 강화 등의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실제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 실효성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입시 위주의 맞춤형 교육의 표본인 학원이 줄어드는 대신 고액 과외로 치중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요즘, 더 이상 정부의 대책이 최고의 해결책이 아님은 확실하다. 사교육이 지금과 같이 ‘입사산업’으로서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교육비 절감은 앞으로도 줄 곧 문젯거리가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단순히 학원이나 개인교습소 단속을 떠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화두로 삼는 또 다른 입시제도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