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탄약고 규제 풀어주고 승진?

【 앵커멘트 】
필요 이상의 각종 규제들이 국가경쟁력을 해친다는 인식 아래 현 정부는 규제 완화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틈타 군 간부가 대가를 노리고 군사시설 옆에 골프장이 들어서도록 규제를 푸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28일 대통령 산하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군사 시설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탄약고 인근에 골프장과 야구장 같은 체육 시설을 짓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로 이 방안의 초안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국방부 A대령의 행보에 석연찮은 구석이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용인 골프장 인허가 과정을 수사하면서 골프장 업자로부터 "탄약고 규제를 풀어주면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규제 완화 방안은 군 내부 결제를 거쳐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채택됐고, A 대령도 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A대령의 인척이 승진 로비를 담당했던 이 모 씨 등에게 수 천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잡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규제 완화 분위기를 악용한 것 같다"며 "현역 군인이 연루돼 있는 만큼 모든 자료를 군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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