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국인 명의를 무단 도용해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과 브로커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불법 체류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수십 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명의 도용과 명의 대여 경위는 물론 의료기관의 묵인 여부와 건강보험 발급 과정에서 공단 직원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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