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청원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입법청원안에는 국회와 검찰, 법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 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참여연대는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객관성과 독립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되는 모순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 전담기구 설립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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