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승인 없이 외부강의…강사료는 개인 몫"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강사 개인의 몫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는 "회사의 허락 없이 외부 강의를 하고서 강사료를 받아 썼다"며 취업정보회사인 R사가 전 직원 신 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개인 자격으로 외부 기관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았다면 규정 위반에 의한 책임은 있지만 강사료가 회삿돈으로 귀속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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