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워커힐 카지노 이전 불가"

서울고법 민사31부는 워커힐호텔이 호텔 내 카지노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선 안 된다며 파라다이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파라다이스는 워커힐로부터 카지노 허가명의를 이전받으며 부수적으로 영업장소 이전금지 의무 등을 부담하는 약정을 맺은 만큼 워커힐 호텔 내에서만 카지노업을 영위할 의무를 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파라다이스는 선경개발 주식회사의 위탁운영자로 카지노를 관리하다 1978년 정부가 카지노업 허가명의자와 실제 운영자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시행령을 발표하자 카지노 운영허가 명의를 워커힐로부터 양도받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