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가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의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9시 13분께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건물로 확산되어 10층과 15층짜리 건물까지 총 3개 동에 불이 퍼졌다. 이 화재로 인해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재민은 225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피해가 컸던 이유로 해당 아파트의 규제가 도시형 생활주택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미 전국에 3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불이 나 다 타버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의 경우 대폭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지어져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의정부 아파트의 외벽은 ‘드라이비트’라는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단열재로 마감 처리돼 있었다. 이 소재는 값이 싸고 시공이 간편해 많이 사용되지만 불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가까이 붙어 있는 건물들에는 방염 난연 외장재 처리 시공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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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로 인해 지난 10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사진=MBN방송화면 캡쳐 |
이에 정부는 2013년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주차장 기준도 뒤늦게 강화했다. 하지만 그 전에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도시형 생활주택 소식에 누리꾼들은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부터 열가지 마음에 안든다”,“도시형 생활주택, 파이팅”,“도시형 생활주택, 이런식으론 아닌 듯”,“도시형 생활주택, 정부가 도대체 하는게 뭐지”,“도시형 생활주택, 나라 잘 돌아간다”등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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