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계 비리 근절 위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구성

[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지도자와 선수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리겠다고 전했다.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 중 하나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옥영화 기자

특별조사단은 인권 침해 신고를 받은 뒤, 등록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도 장관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직무정지 등 격리를 의무화하고, 체육단체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할 경우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학교 운동 지도자는 물론, 개별적으로 학교 선수를 지도하고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 역시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스포츠분야 비리전담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도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비리 조사, 조정, 중재 등을 총괄하는 독립기구로 40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담겨 있는 법안은 2월 임시국회 중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도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미래를 포함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중대한 성차별, 성희롱 사건의 경우, 여가부가 직권으로 조사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관련 법률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yiju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