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외국인 중범죄자 자동추방안 가결

스위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강도와 성폭행을 포함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을 자동 추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권자 53%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번 발의안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성범죄와 마약 밀매 같은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또 다른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자동으로 추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미 이런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스위스는 외국인 범죄자 추방 범위를 더 넓히게 됐지만, 그만큼 법률적인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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