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정부 야스쿠니 합사 지원 위헌"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전몰자의 합사를 지원한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 고등법원은 2차 세계대전 전몰자 유족이 야스쿠니 신사의 합사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개인정보를 신사 측에 제공한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법원이 정부의 전몰자 야스쿠니 합사 지원을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것은 합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소송에서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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