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중국의 참여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안이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의안 2094호가 금지 물품이 실린 것으로 '의심이 가는' 선박에 대해 영해 내 검색을 의무화했습니다.
모든 선박이 대상이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북한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안에 실렸던 것으로 알려진 공해상 선박의 강제 검색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선박이 검색을 거부하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북한 은행의 신규 활동 즉 새로 설립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금융제재는 상징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제재안의 성패는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 여부입니다.
중국의 행동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 속내를 이진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