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김정은 `법정 회부` 추진…실현 가능성은?

유엔이 북한 김정은 등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엔은 지난 8일(현지시각)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해당 안에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최고지도부를 '반(反) 인권 행위 관련자'로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초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또는 유보적인 태도를 미리 감안해 안보리를 우회해 곧바로 유엔총회에서 표결하는 방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다 해도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가운데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69주년을 맞이해 전국에 '특별경비주간'을 선포하고 주민 이동을 차단했다.
자유북한방송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지도부는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8시까지 전국에 특별경비 주간을 선포하고 유동 금지와 국경 봉쇄령을 내렸다"며 "국가적인 명절 때마다 내려지는 특별경비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평소와 달라 주민들이 술렁거린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엔 북한 김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유엔 북한 김정은, 실제로 법정에 세우진 못할 듯" "유엔 북한 김정은,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